The Ultimate Guide To 개인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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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조세, 유증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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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는 면책하고자하는 부채의 한도에서도 드러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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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상속한정승인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·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

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상속한정승인 ‘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’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,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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